정부, AI 에이전트 영향평가 공개…책임·안전성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일상과 노동,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내용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포럼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담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을 발간했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지시를 받아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탐색하며 여러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이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 자료는 개인 비서와 연구 조력자, 업무 자동화 도구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간의 의사결정과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확산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이 제시됐다.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확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가 주요 위험으로 꼽혔다.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이 어디까지 통제하고 감독할지, AI의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분석이다.

평가는 인간과 AI의 관계, 노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교육, 융합과 혁신, 주권과 안보, AI의 지속가능성, 책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주요 검토 영역으로 다뤘다. 기술 성능이나 산업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시민의 권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함께 살핀 점이 특징이다.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개선이 먼저 제시됐다. AI 시대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강화,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도 포함됐다.

이번 결과는 확정된 규제나 집행 계획이 아니라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살피고 향후 정책 논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영향평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수행을 맡기고 있다. 정부 자료 기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양자과학기술 등 26개 기술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번 제언이 구체적인 법·제도와 연구개발, 교육, 안전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577 |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sit.go.kr/ssm/file/fileDown.do?atchFileNo=54523&fileOrd=1&fileBt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