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성형 AI 플랫폼 자율규제 착수…OpenAI·앤트로픽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가 생성형 AI 시대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마련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의 22일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과 OpenAI·Anthropic은 모델 공급 정책과 데이터 처리,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 연동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는 생성형 AI 모델이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들어오면서 운영 위험도 모델 제공 사업자와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모델 버전 변경이나 공급 중단, 사용 비용 조정이 서비스 안정성과 사업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카카오,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로앤컴퍼니, 무신사,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등 플랫폼 기업과 OpenAI·Anthropic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참석 기업들이 사전 고지 없는 모델 변경과 공급 중단 문제를 공유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명확한 고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델을 바꾸거나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건도 의제에 올랐다.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을 높여 모델 간 전환과 국내 사업자 간 연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정 모델 공급자의 정책 변화가 플랫폼 서비스 전체를 흔드는 위험을 줄이려면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운영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데이터와 책임 문제도 다뤘다. 플랫폼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때 적용할 기준과 출처 표기 방식을 검토하고, 서비스 상황별로 플랫폼과 모델 제공사가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나눠 책임 판단과 대응 절차를 정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수준이나 분쟁 처리 절차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8월 출범했다. 현재 13개 플랫폼 기업과 6개 협회·단체가 참여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AI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AI 분과는 2023년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뒤 2024년과 2025년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올해는 생성형 AI 활용 확대를 반영해 기존 원칙을 보완하고 다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3년간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이행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2025년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정립했다. 기술과 서비스의 무결성, 참여자 개방성, 생태계 혁신성, 지속 가능성을 큰 축으로 삼았으며 올해는 기업별 이행 사례를 모아 모범 사례집을 낼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규율의 범위를 검색·추천 알고리즘에서 외부 생성형 AI 모델의 공급 안정성과 책임 분담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랫폼이 모델 제공사의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구조를 자율규제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원칙 수립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자율규제 원칙의 초안 공개 시점과 적용 대상, 참여사의 이행 기준, 점검 결과 공개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모델 변경 사전 고지와 데이터 출처 표기가 실제 원칙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지도 후속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726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2340&tblKey=GMN